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5누41878 판결
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2 선고 2012구합12489 판결
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2년
3. 부산고등법원 2012.05.25 선고 2012누195 판결
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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